고용부정수급자 218명, 23억7천만원 부정수급 혐의 확인 > 사회

1. 고용부정수급자 218명
고용노동부의 기획조사 결과,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수급을 받은 사람들이 218명으로 확인됐다.

2. 반환 명령 및 수사 송치
총 23억7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에 대해 추가 징수액을 명령하고,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된 20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3.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등 적발
132명은 위장 고용 및 거짓 퇴사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82명으로 확인됐다.

[용어 해설]
1) 부정수급: 정당한 근로나 서비스 대가가 없이 받은 급여나 혜택.
2) 집중 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unemployment #fraudulentreceipt #고용부정수급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수사송치 #위장고용 #육아휴직 #집중조사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