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상고심 재판 배정…총선 당선에도 관심 모아 > 사회

1. 조국 대표의 상고심 재판이 놓여있는 재판부가 결정됨.
2.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아내인 정 전 교수의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관으로 선배정.
3.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사건은 일부 사안이 겹치며, 엄 대법관의 직접적인 관여는 아님.
4. 조 대표 편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대법관도 회피 가능성이 있다.

[설명] 조국 대표의 상고심 재판이 엄 대법관에게 배정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엄 대법관은 이미 정 전 교수의 항소심을 분석했던 재판관으로, 조 대표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엄 대법관의 관여 정도와 가능한 회피나 기피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 이전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 기피 : 재판관이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때 제출하는 신청
- 회피 :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된 사유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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