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 정부 "의료 집단행동 엄단" > 사회

1.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 대응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반대로 집단행동을 한 의료계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 배후 조종자들까지 수사와 엄단을 선언했다.

2. 법적 책임 부담을 전면제시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 시스템에 공백을 일으킨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3. 엄정한 처벌 방침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상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용어 해설]
1) 집단행동: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동.
2) 업무 방해죄: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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