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내란 의혹 핵심인물 무혐의 처분, 추가 기소 > 사회

1. 핵심 인물 무혐의 처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밝혔다.

2. 추가 기소 사유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3. 수사 내용 설명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지만 폭동 모의나 의사합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내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나 행정상 직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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