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총액 59억 증가, 특별점검 강화 예정 > 사회

1.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총 526억원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총 526억원 발견되며, 피보험자격 위조와 육아휴직 사기 등이 대거 확인됐다.

2. 특별점검으로 추가 적발
임금체불 가장 많은 사례로,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약 3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확인되어 추가 강화된 특별점검 계획을 밝힘.

3. 추가징수 및 검찰 송치
적발된 218명에 대해 44억1000만원을 추가징수하며, 중대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용어 해설]
- 부정수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혜택이나 급여를 받는 행위.
- 피보험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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