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통과, 헌재 재판관 후임 추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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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1:14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헌재로 전송.
2. 헌재 정상화 속도전, 재판관 후임 지연 우려.
3. 재판관 9인 중 7인 출석 정족수, 판사 3인 조속 추천 추진.
4. 후임 추천 중인 조선한·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소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재에 전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정상화 속도전이 예상되며, 재판관 후임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9인 중 7인 출석이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 운영 중이어서 재판 부담이 우려되며, 판사 공석 3명을 조속히 채우기 위해 후임 추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임 후보자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소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나 최고재판소판사 등을 탄핵할 것을 건의하는 법률.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헌법 해석 등을 담당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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