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수사, 군 장성 3명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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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4:04 댓글 0본문
1. 군 장성 3명(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 검찰은 군 장성 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당시 핵심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3. 국회와 관련된 계엄 산하 부대 출동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설명]
지난 12월 15일, 검찰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으며, 군 수뇌부의 조사 결과 대통령까지 수사법적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 장성들의 행동이 국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비상계엄: 정부나 국가 기관에서 통상적인 상태나 법규를 벗어난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통제하고 통제되지 않는 폭동, 번난, 사태를 질서에 맞게 통제하기 위한 체제.
2. 구속영장: 피의자가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 검찰이 발부하는 피의자의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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