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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정 반발에 국내 의료계 집단행동 구속수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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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18: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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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결정 반발에 국내 의료계 집단행동 구속수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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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확대 반발로 집단행동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인들이 대규모 집단 사직하는 상황 속, 정부가 집단행동 주도자 및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할 방침을 공개했다.

2. 주동자 엄중 처벌, 진료 복귀 방해도 구속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 주도하는 주동자는 구속수사 대상으로,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예고됐다.

3. 정부, 불법 집단행동 강력 처벌 예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부터 배후 조종자까지 철저 수사 예정이며, 개별 전공의들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을 경우 조속한 복귀를 통해 사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1) 집단행동: 단체로서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의료인들이 대규모로 의대 확대 반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지칭함.
2) 구속수사: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금하여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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