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 업주 주변에서 대응 속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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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4:42 댓글 0본문
1.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법에서 배달 앱을 조작하고 주문 취소를 반복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휴식식당에 536만8300원 피해 발생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면서 휴식식당은 536만8300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3. 재판부의 판결과 피해 규모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비판하며, 식당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했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정한 기간동안 징역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집행이 유예되는 형벌.
2) 혐의: 법적으로 정해진 죄나 잘못행동에 대한 의심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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