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제 특정감사 결과 공개: 불법 행위 적발 > 사회

1. 고용부, 산재보험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부가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2. 브로커와 명의대여를 통한 위법 행위 확인
산재보험 브로커와 명의대여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11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확인돼 수사 의뢰됐다.

3. 부정수급과 보상 과도문제도 드러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와 보상 과도 문제도 함께 드러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어해설]
1) 노무법인: 노무법인이란 기업이 노동에 관련된 업무, 법률 등의 상담과 처리를 도와주는 법인.
2) 부정수급: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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