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확인 누락된 수천 명 아동, 현재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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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00:29 댓글 0본문
1. 출생 후 등록 누락
2010년~2014년 9603명의 아동 중 2547명은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 현황 파악 완료
제1차 조사에서 6248명이 생존, 469명이 사망으로 확인됐으며, 2547명은 아직 확인 중이다.
3. 입양·보호시설 유치
생존 아동 중 3714명이 입양, 275명은 아동보호시설에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도 포함돼 있다.
4. 출생신고 미이행 사례도
부모 일부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등 현재 어려움에 처한 가족도 있다.
[용어 해설]
1) 출생통보제: 출생한 사람의 정보를 담은 이벤트 기록의 생성과 관련된 모든 단계와 원칙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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