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미수 범인의 절도 범죄, 누범 가중처벌 적용 불가 > 사회

1. 대법원, 강도 미수로 실형 받은 범인의 절도 범죄에 누범 가중처벌 불가 판결
대법원이 강도 미수로 처벌받은 범인의 절도 행위에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 피고인, 8차례 절도 혐의로 기소
피고인은 대학교 과방에서 지갑 속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차례의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3. 법원, 강도죄 누범 기간 고려해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적용 불가 판단
피고인이 강도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용어 해설]
1) 누범 가중처벌: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재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가중시키는 제도.
2) 원심: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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