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 발표 > 사회

1. 의료 현장 혼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근무지 이탈과 업무 중단이 발생하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2.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급종합병원이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 중.

3.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정부는 의대 증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며,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함.


[용어 해설]
1)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무원 또는 국민에 대해 법률상의 권한에 기초하여 하는 처분.
2) 의료법: 의료에 관한 법령으로, 의료기관 경영, 의료기기 사용, 의료인력 등을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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