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발표, 경찰에 수사 의뢰 > 사회

1. 3차 행정조사 결과 발표
복지부,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에 대한 3차 행정조사 결과 발표.

2. 출생 미등록 아동 경찰 수사 의뢰
조사 결과, 생사 여부 불분명한 2547명(26.5%)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 아동 양육 현황 및 아동학대 신고
생존 아동 중 가정내 양육, 입양이 많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도 발견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해설]
1) 임시신생아번호: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시적으로 부여된 아동의 신상정보가 담긴 번호.
2) 입양특례법: 입양에 관한 특수한 규정을 포함한 법률.

#childbirth #unregistered #investigation #police #유기아동 #분류 #재난사태 #실종아동 #삶의질 #법률거래 #출산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