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 의료대란 이어져 > 사회

1. 의대 확대 반대로 의사 집단 사직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 사직을 이어가며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2. 군병원 민간 개방으로 대응
정부는 의료대란에 대응하여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환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업무개시명령 전달 여부 논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달 여부가 사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정을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
2) 행정절차법: 행정서사법의 원칙 등을 따라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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