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대비 산재보상 제도 개선 TF 발족, 노동계 친기업 기조에 반발 > 사회

1. 산재보상 제도 개선 TF 발족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도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산재 신청, 승인, 요양기간 등 문제 개선을 추진한다.

2.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급증
일터에서의 소음에 노출된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3. 노동계 반발
친기업 기조에 맞춰 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경영계 요구와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해설]
1) TF(Tasks Force):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팀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
2) 친기업 기조: 기업이 가지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배제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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