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전공의 집단행동에 정부, 강경 대응 선언 > 사회

1.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서울 주요 대학 병원의 '빅5'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진료 거부 시 최대 3년 징역과 면허 취소 등의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3. 법조계와 의견 대립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은 심각성이 판단되어도 형사 처벌 범위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용어해설]
1) 업무개시명령: 행정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그 집행이나 시행을 명하는 명령.
2) 집단행동: 여럿이 함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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