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단에 따른 오피스텔 점유권 분쟁 사건 재조명 > 사회

1. 대법원은 임차인의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겼다고 해서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2. A 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는 유죄.
3. 대법, 1·2심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

[설명]
대법원은 임차인 A 씨가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B 씨를 속여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는 사기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심의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되며, 사기죄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오피스텔 점유권 이전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 기준을 재확인하고 오피스텔 점유권 분쟁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점유권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용하거나 통제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 예를 들어 임차인이 선불 보증금을 내고 집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집에 대한 사용과 통제가 점유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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