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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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2:41 댓글 0본문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2. 공소 사실 설명과 측 용의 인정 예상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첫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김씨 혐의 부인, 배씨는 공소사실 인정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배씨는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공직에 관한 선거의 공고부터 선거의 진행, 선거인 및 후보자의 자격 및 선거공화국 및 감독장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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