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집행 신호탄 > 사회

1.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해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 결정.
2. 국토교통부, 2천여 억 원 '수시 배정' 해제 요청 후 기재부 수용.
3. '수시 배정'은 사업 계획 미승인 시 예산 배정 보류하는 제도.
4. 새만금 예산 절반을 적정성 검토 용역 등으로 '수시 배정' 분류.

[설명]
정부가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의 예산 집행을 위해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하고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천여 억 원의 '수시 배정' 해제를 요청한 데 이에 기재부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시 배정'은 사업 계획이 기재부에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작년 국회에서 증액된 새만금 예산 중 절반에 대해 적정성 검토 용역 등을 이유로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용어 해설]
- SOC: 기반시설 운영 전문회사가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기반시설 및 운영까지 포함한 시스템을 기획, 설계, 구축, 운영, 유지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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