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 국내 이자소득 세액 공제 논란 > 사회

1. 중국 은행 최고법원 소송 승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이 국내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논란에서 최고법원이 중국 은행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1부는 국내 지점을 가진 중국 은행 법인에 대한 358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세무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 사업소득 과세 논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한중 조세조약 원칙을 적용해 국내 법인세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법인세: 기업이 법인 단위로 내야 하는 세금.
2)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에서 지급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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