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등록 논란, 경실련 헌재 제소" > 사회

1. 시민단체 경실련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헌재 제소서를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급조 정당이며, 국고보조금 이중 지급을 비판했다.
3. 위성정당의 자발성 결여, 비례대표제 잠탈, 국고보조금 제 훼손을 이유로 위헌성을 주장했다.

[설명]
경실련이 위성정당에 대한 헌재 제소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위성정당으로 지목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급조 정당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받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자발성 결여, 비례대표제 잠탈, 국고보조금 제 훼손 등을 이유로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위성정당: 주된 목적이 다른 정당의 목적을 지지하거나 보완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
- 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전체 득표에서 전체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어떤 정당이 몇 명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지 결정하는 제도.
- 국고보조금: 정당의 선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로, 위성정당 등의 양상이 증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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