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첫 공판, 삼표그룹 회장 등 1호 사고 혐의 공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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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0:43 댓글 0본문
1.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립니다.
2.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3. 회장 등은 양주 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 미준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정 회장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설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위반한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공판이 개막합니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이 사고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들은 안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사고 발생 이후 802일 만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검찰은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공판은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과 관련된 책임과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
-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삼표그룹의 회장인 정도원으로, 기업의 경영 책임자이자 주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인물.
- 안전 의무: 기업이나 조직이 안전 조치를 취하고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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