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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 강조,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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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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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 강조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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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단체, 아동학대 신고 관련 106차 교권옹호위 결과 발표
2. 아동학대 신고 비율 유지, 무분별한 신고자 처벌 필요성 강조
3. 조치 사례 소개: 폭언, 명예훼손, 폭행 등 다양한 사례 발생
4. 교총, 교원들 지원을 위해 1억 5천454만원 보조금 지원 결정

[설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원들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114건의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결과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신고 사례 중 명예훼손, 폭행 등 다양한 사례를 경험했는데,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교총은 교원들을 위해 1억 5천454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교권: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서의 권리와 권한
- 교권옹호위: 교사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위원회
-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태그]
#Teacher'sRights #아동학대 #교원단체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개정 #사안심의 #보조금지원 #교사권익 #명예침해 #교육현장 #교사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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