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무시한 업체 대표, 실형…중대재해 처벌 첫 선고 > 사회

1. 안전 점검 무시하고 작업 진행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
3.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 점검 결과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대책을 취하지 않음.
4. 사고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 사망.
5. 회사 총괄이사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과 벌금 선고.

[설명]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가 안전 점검 결과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한 결과,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작업 중 국적 노동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회사 총괄이사와 법인에도 각각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이 관할해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안전 점검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
- 다이캐스팅: 금속을 주조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 하나.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 안전 및 안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안전 지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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