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 소송, 대학 총장들에 다시 제기 요청 > 사회

1.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에게 2천 명 의대 증원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제기 요청.
2. 변호사는 총장들이 행정소송 제기해야 한다며 공문 발송.
3. 법원,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 증원 취소 행정소송 각하 결정 내린 바 있음.

[설명]
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에게 2천 명의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 총장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을 각하하기도 했지만,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적격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어 해설]
1. 증원 취소 - 의대나 학교 등에서 증원한 학생 수나 인원을 다시 줄이는 것을 말함.
2. 행정소송 -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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