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이탈 대응 강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법적 제재 임박 > 사회

1. 정부, 전공의 근무 상황 매일 보고 명령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 수련병원들에 근무 상황 자료 제출 지시
복귀 후 근무 이탈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 자료를 하루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3.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법적 제재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기관 내 직원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명령.
2) 자격정지: 해당 직업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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