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손의료보험 관련 판결 발표 > 사회

1. 대법원, 실손의료보험 관련 판결 발표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한 금액은 건보공단에 환급받아야 하며,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단을 내림.

2. 1심과 2심 판결 엇갈리며 대법원 개입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은 보험사 손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 대법원은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판단에 개입.

3. 특약의 보상 대상 관련 사안에만 적용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2009년 10월 이전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사안에만 적용되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관련.

[용어 해설]
1) 실손의료보험: 의료비를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의 실제 발생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
2) 본인부담상한액: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비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

#SupremeCourt #medicalinsurance #보험금청구 #건보공단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판결 #의료비 #대법원판단 #상환초과액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