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단축, 피해자 보호 강화 > 사회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단축
서울시 제공의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절차를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2.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감 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한다.

3. 변경 심사 기간 단축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다.

[용어해설]
1) 스토킹: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기대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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