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폭행범, 실형 선고 받고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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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20:23 댓글 0본문
1. 폭행범 30대에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처음 보는 행인 17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2. 추가 처벌 및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을 통해 범행자에게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됐다.
3. 이전 범행 고려한 무거운 형 선고
A씨가 출소 후 3년도 못 가서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가중됐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구류하여 수감하거나 특정 장소에 가두는 형법상의 처분.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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