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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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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0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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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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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무인텔 업주에게 벌금형
50대 무인텔 업주가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한 혐의로 약식 명령과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 범행 고의 부인
업주는 CCTV를 지켜보다가 청소년들의 행동을 놓치고 혼숙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3. 벌금형 선고 적절
재판부는 법원에 유예를 요청한 업주의 과거 범행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결정했다.

[용어 해설]
벌금형: 법원이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 중 하나로 금전을 내도록 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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