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숙 업주, 벌금 선고 논란 > 사회

1. 청소년 혼숙 업주에게 벌금 선고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CCTV 놓친 업주의 변호
벌금형을 받은 업주가 CCTV를 통해 사건을 놓쳤다는 변호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업주의 전력 고려하여 벌금 선고
업주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용어해설]
1) 혼숙: 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2) 약식 명령: 법원이 범죄자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결정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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