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헌법소원 각하… 변호인 요청 무응답 논란 확산 > 사회

1. 한인섭 교수가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변호인 요청에 대해 판사가 무응답을 보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 한 교수는 증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4. 헌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대해 변호인 요청이 무응답으로 거부당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인섭 교수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변호인과의 상의 권리가 부재하다는 형사소송법의 미비를 지적하였다. 한인섭 교수의 변호인 요청이 거부된 사안은 법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용어 해설]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소송 청구의 한 형태
증인 :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언을 하는 사람
변호인 :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태그]
#한인섭교수 #헌법소원 #변호인요청 #헌재 #무응답논란 #재판절차 #증인신문 #자녀입시비리 #법조계 #서울대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