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관과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 > 사회

1. 2015년 수사 중 무혐의 처리된 시민 A씨, 경찰관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2. 경찰은 허위 제보로 체포, 구속한 A씨를 석방 후 647만여원 배상
3. 대법원 판결은 국가는 352만여원 배상하되 경찰관에 대한 손해 배상 기각.

[설명]
2015년에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은 A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 구속한 경찰관 2명과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상금 35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타인에게 받은 손해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
2.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무죄로 판단되어 처분되는 것.
3. 위자료: 상대방에게 배상할 금액.
4. 접견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을 통제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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