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여 범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 사회

1. 남성이 허위제보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무혐의 판결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1심에서 A씨 패소, 2심에서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 인정되며 352만 원 배상 판결.
3.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 부인 결정하며 원심 판결 기각 및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냄.

[설명]
한 남성이 경찰에 허위 제보로 체포되어 옥살이까지 한 뒤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남성이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국가의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352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소송: 불법 행위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손해를 미리 지불하는 소송
- 대법원: 국내 사법부의 최종 항소심으로서, 법률에 의해 주관관계가 있는 국가 등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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