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 중형 선고 > 사회

1. 중형 선고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 국가 기밀 아닌 정보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 활동내용 북한에 보고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공작금을 토대로 활동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용어해설]
1) 간첩죄: 타국이나 타 나라를 이용하여 본 국가의 안보를 해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서 정한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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