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경찰관과 주취자 간 폭력사건 재조명 > 사회

1. 주취자가 경찰관을 깨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
2. 경찰관은 독직폭행죄로 고소받아.
3. 주취자 측은 경찰에게 공포를 주고 뼈 부러진다고 주장.
4. 폭행 당한 경찰관도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오해받는 것 우려.

[설명]
지난 9월 16일 춘천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서 주취자와 경찰간의 충돌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취자는 경찰관을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은 독직폭행죄로 고소받았습니다. 주취자 측은 폭행 당한 경찰이 공포를 주거나 부러진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오해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집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독직폭행죄: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항거로 상해를 주는 행위
3.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CCTV는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TV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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