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추진 및 사법부 개혁방안 발표 > 사회

1. 법관 증원 절실 - 조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2.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문제 제기 -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기간을 마련할 예정.
3. 사법부 개혁 방안 -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공, 경력 법관 제도 개편, 예산 편성권 및 법률 제출권 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등을 사법부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

[용어 해설]
1) 법원장 추천제: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
2) 장기 근속 인센티브: 법관들의 장기적인 근속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가산급여나 혜택 등.
3)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4) 법률안 제출권: 사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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