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판사 정원 늘려 재판 지연 해소 요청 > 사회

1. 판사 정원 늘려 재판 지연 개선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수를 3,584명으로 늘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사법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촉구
국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사법부에 확보하고 사법부가 법률안 제출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법원장 추천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3.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제도 개선 예정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 대법관 2명을 보충한 후 논의할 예정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재판 사항으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용어 해설]
- 판사 정원: 법원의 판사 수량을 일정 기준으로 정한 것.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재판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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