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체크카드 사건, 50대 무죄 선고 > 사회

1. 50대가 노인의 카드로 인출한 돈, 무죄 선고.
2. 치매가 진행된 노인은 대부분 질문에 대답 불가.
3. 증언서 대체로 허용되는 형사소송법 314조 적용.
4. 혐의 부인한 50대, 거래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무죄 판결.
[설명]
춘천지법은 50대 A씨가 치매로 고통받는 이웃 노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빼내어 돈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노인에서 돈을 인출했지만, 돈을 대신 인출해 줄 것을 부탁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14조를 적용하여 이웃 노인의 증언서를 대체로 허용하여 진술 가능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형사소송법 314조 -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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