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술침해와 스토킹 등 범죄의 형량 상향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7 02:36 댓글 0본문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침해, 스토킹, 마약범죄의 형량 상향을 권고하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2.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기 범죄는 2∼12년의 형량을 권고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