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 사회

1. 전 여자친구가 선물한 옷을 중고 판매하려 하자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 가해자는 보호관찰도 받아야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한 판결.
3. 사건 당일 가해자는 흉기로 피해자 위협하고 감금했으나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풀어줌.

[설명]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전 여자친구가 중고의류를 판매하려 한 것을 이유로 폭행 및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도 받아야 하며,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회복태도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를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국 피해자를 풀어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형기죄를 정한 기간 동안 구류하지 않고 유예하는 형사 처분.
2. 특수감금치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감금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
3. 보호관찰: 집행유예 중 행동 외에도 가해자의 사회 재활을 위해 가정 및 사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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