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부주의로 골퍼 실명…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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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08:17 댓글 0본문
1. 골퍼가 카트 안에서 동반자의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 캐디에게 6개월 구속형 선고
2. 캐디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과실로 인정
3. 법정 구속된 캐디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 노력 없었다고 지적
[설명]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골퍼가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골프장 캐디에게 6개월 구속형을 선고했습니다. 캐디는 안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과실로 판단되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책임 소홀로 인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과실: 적절한 주의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된 행동 또는 부주의
-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사람에게 물리적인 손해를 입힌 행위
- 법정 구속: 법원이 선고한 구속형으로 재판 과정에서 재산상 체포 이외에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가면을 지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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