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추행한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 사회

1.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 가해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으며, 사건은 작년 5월 발생.
3. 피해자 거절에 "안아 달라"며 끌어안기도 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

[설명]
서울남부지법에서 30대 남성 A가 초등학생 B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포함한 일련의 처벌을 받았으며,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사건은 작년 5월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는 피해자 B를 따라다니며 접촉을 시도했고, 거절당한 후에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심리적 피해와 범행 장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법정에서 선고된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선고 형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
- 특례법 위반: 특정 법령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성폭력 치료 강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을 위해 심리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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