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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남성의 택배 절도로 2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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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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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남성의 택배 절도로 2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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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세 유모씨에게 택배 박스를 훔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 유씨는 고령이고 이전에도 다수의 범행 기록이 있었음.
3. 강도 지적한 법원 "고령과 동종범죄로 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 있음."

[설명]
80세인 유모씨가 서울 중구 매장 앞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반복적인 범행으로 감옥 생활을 경험한 유씨는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강조하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2. 동종범죄: 이전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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