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철거 사건으로 인한 충주시의원 경찰조사 > 사회

1. 충주시의원이 상대 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사건 발생.
2. 경찰,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
3. 현수막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가 없었으나, 철거한 시의원 주장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라고 함.

[설명]
충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건으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이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인근 민주당 당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없었지만, 공직선거법은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내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현수막: 길거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 관련 포스터나 광고물.
2.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정부의 공직에 관련된 선거와 선거운동에 대한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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