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사회

1.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2. 대법원, 원심 판결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3. 당선 무효화, 의원직은 이미 승계됨
이 전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선 무효화되었으며,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의원직이 승계된 상태이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법정 판결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2) 원심 판결: 사건이 처음으로 심리되는 법원의 판결.
3) 무효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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