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보류 > 사회

1. 용인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정문 전 시장이 불복하여 재상고
- 소송 대리인은 이전 시장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과하고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
2. 소송 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시는 대응할 예정
-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부담
3. 공직사회에서는 판결에 대한 반응이 양분
- 소송 대상인 교통연구원 등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부담, 추진된 사업의 예측이 잘못됐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용어 해설]
1) 파기환송심: 주심판결의 상고청구 결과로서 주심판결이 환송되거나 파기되어 상고심에서 가결됨을 말함.
2) 타당성 조사: 사업의 효용성, 경제성,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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