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부양 논란, 70대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 사회

1. 8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한 뒤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 1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중대 범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다.

[설명]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8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제기했던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이 내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를 치매로 병든 고령 남성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사례로, 노인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치매: 뇌의 질병으로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손실을 일으키는 질환
2. 항소심: 일반적으로 1심을 거친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의 재심 절차
3. 징역: 범죄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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