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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범죄, 검거된 인원 중 일부만 구속...범죄 유형별 집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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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0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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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범죄 검거된 인원 중 일부만 구속...범죄 유형별 집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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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년 7개월간 검거된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4000여명 중 구속된 인원은 261명뿐.
2. 총 4763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거 인원은 전체 중 6.4%에 불과.
3. 범죄 유형별 따로 집계되지 않음으로 현황 파악 어려움.

[설명]
한국 경찰이 지난 3년 7개월간 적발된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4000여명 중에 구속된 인원이 2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총 4763건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검거 인원은 전체 중 6.4%에 불과합니다. 또한, 범죄 유형별로 따로 집계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 성착취물: 어린이의 성적인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범죄 행위.
2.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가짜 영상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3. 구속 송치: 범죄자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

[태그]
#ChildExploitation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범죄예방 #검거인원 #구속송치 #총리안내문 #위반혐의 #청소년보호법 #범죄집계 #텔레그램 #범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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